[팬데믹 정치] WHO, 팬데믹 조약 찬성 여부_ 조약이 아니고 합의!

 

[펌] 세계보건기구 회의가 5월 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데 중요한 의제가 회원국의 팬데믹 조약 찬성 여부다. 당연히 대부분의 회원국이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약(treaty)이 아니고 합의(agreement)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조약체결을 위해 대통령과 상원의원 2/3 찬성이 필요하지만 합의는 대통령의 찬성만 필요하다.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이를 알고 조약에서 합의로 슬쩍 갈아탔다.

중요한 건 조약이든 합의든 일단 찬성하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방역정책을 무조건 따라야 하고 이는 그 정책이 회원국가의 헌법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팬데믹 정치는 이렇게 착착 진행중이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