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사회]유럽연합, 2030년까지 인구 80%에 <디지털 신분증> 및 <지갑> 보급

 

 

 

 

 

 

[펌]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보다 더 가열차게 '트랜스휴머니즘'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

 

[뉴스] 유럽연합, 2030년까지 인구 80%에 <디지털 신분증> 및 <지갑> 보급

<한국-유럽연합(EU) 정상, ‘그린·보건·디지털’ 3대 파트너십 강화 합의>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럽 디지털 신분증과 디지털 지갑 보급을 추진한다고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오는 2030년까지 EU 인구의 80%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유럽 의회에서 승인된 유럽 디지털 신분증(eID)은 개인 신분 증명서와 디지털 지갑을 통합한 형식이다. 여권과 운전면허증은 물론 의료보험카드, 성적표, 신용카드, 회원권, 출입증, 관람 티켓 등을 하나의 eID로 모두 통합할 수 있다.

 

eID 보급을 통해 EU 내 주요 공공 서비스 접근은 물론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독립성도 확보한다는 것이 목표다. 유럽 의회는 법제화와 서비스 활성화,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참여 유도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eID 보급률을 전체 유럽연합 회원국 인구의 80% 수준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eID 보급이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높다. 독일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자유 연방 위원회(BfDI)는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와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신분증, 지갑 통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강제하지 않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권은 지난 달 22일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및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정상회담 후 A4용지 12장 분량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린·보건·디지털 등 3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해 포괄적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글로벌 어젠다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오늘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 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EU 정상은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 3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포괄적 기후 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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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몸에 새긴 문신으로 인공지능과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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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은 김태일 성균관대 교수 연구팀이 문신 전극 기반의 뇌파 측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작, 사람의 뇌파를 통해 인공지능머신의 의사결정 성능을 향상 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2022년 6월24일자 언론보도)

문신 전극(전자 문신)은 매우 얇은 두께로 사람 피부에 마치 문신처럼 부착돼 생체 신호를 모니터하며 두께가 얇아 사람 피부의 지문과 같은 굴곡에도 전극이 파고 들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생체 전기 신호 측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노이즈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다.

 

현재 제품화된 인공지능 기계에 대해 오작동을 지적하거나 올바른 동작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손이나 음성 등을 통한 수동적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최근 뇌파를 이용해 인공지능 기계에 피드백을 주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뇌파 측정 장치의 성능 부족과 사용자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동적 노이즈 문제 등을 해결 하지 못하여 제한된 실험실 환경에서만 연구되고 있다.

연구팀은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수준인 약 1마이크로미터의 두께로 고품질의 뇌파 측정이 가능한 문신 전극을 제작한 후 여기에 이어버드(밀착 무선 이어폰)를 통합하여 무선 웨어러블 뇌파 측정 장치를 개발했다.

문신 전극은 얼굴표면과 같이 굴곡진 피부 위에도 부착이 가능하며, 두께가 얇아 마치 피부와 같이 이질감 없이 부착할 수 있어 기존 뇌파 측정 장치의 고질적 문제인 동적 노이즈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다. 상용 디바이스의 약 10분의 1 무게로 무선통신이 가능한 초소형 뇌파 측정 이어버드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제약 없이 뇌파 신호를 측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또 사용자가 인공지능 자동화 기계의 오류를 관찰 할 때 생기는 뇌파 패턴을 이어버드로 수집, 오류 관련 전위(오류 발견시 발생하는 특정 뇌파 패턴)을 추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켰다. 그 결과, 인공지능 기계가 실시간으로 오류 관련 전위를 확인하고, 인공지능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를 즉시 교정하거나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기계의 성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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